고용노동부 위험성 평가 제도란? 주요내용과 절차정리

고용노동부 위험성 평가 제도란? 주요내용과 절차정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성 평가는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위험성 평가의 개념과 중요성, 평가 절차,
그리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다루어 사업주와 안전 관리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위험성 평가 제도 개요 이해하기

– 위험성 평가의 정의
위험성 평가제도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험 요소란?
물리적인 것에서부터 화학적, 생물학적, 기계적 요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가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
위험성 평가는 사고 예방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최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 관리 체계가 비교적 미흡할 수 있어,
평가 과정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과 원활한 운영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는 산업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전 준비 단계
위험성 평가의 첫 번째 단계는 사전 준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평가를 수행할 평가팀을 구성하고, 평가할 작업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진행합니다.

특히, 위험이 클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이나 공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대상이 되는 유해 요소는 기계 장비, 화학 물질, 작업 환경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이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각종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평가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실행 단계
평가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끼임 사고, 높은 곳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합니다.

이때 식별된 위험 요소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분석되며,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하여 ‘상’, ‘중’, ‘하’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직관적이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위험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가 후에는 각 위험 요소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 요소는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며, 즉각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평가 후 조치 단계
평가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작업 방식을 개선하거나,
기계 장비에 안전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대책은 평가팀과 작업자 모두가 협력하여 마련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선 대책이 실행된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미 실행된 조치가 실제로 위험 요소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위험성 평가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주요기준 및 성공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고용노동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방식 3가지

1) 빈도/강도법
이 방법은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빈도와 그 결과의 심각성(강도)을 고려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합니다.

2) 체크 리스트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위험 사항에 대한 질문 항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사전 준비 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어 더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을 저·중·고 3단계로 간략히 구분하고 개선대책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위험성 평가 과정을 단순화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2023년 개정된 위험성평가 지침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더 쉽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제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평가 시기
위험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해야 합니다.

1) 최초 평가
2) 정기 평가 (매년)
3) 수시 평가 (작업 환경 변화 시)

<참고하면 좋은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평가 사례 및 우수사례 발굴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매년 11월에 개최되며, 2024년에는 140개사를 선발하고 본선 장관상을 12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하면 좋은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기업이 직접 뽑는다!

우수사례집 발간
2023년도에는 위험성평가 16건과 안전보건관리체계 4건의 우수사례를 포함한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글>
2023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고용노동부의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식별된 위험 요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하며,
평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사업장은 사고를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위험성 평가 제도와 그 중요성,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실무적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면 좋은글>
대한안전교육협회 위험성평가제도
건설 위험성 평가란?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평가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