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BEST 10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8월 현재, 최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이 법률이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의 안전계획 수립과 보고 의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형 건설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등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지정
상시 근로자 수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이들의 업무를 지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단, 건설업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외부 위탁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과 내용은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다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 담당자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위험성 평가와 예방 조치
사업장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가 필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안전보건 표지 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모국어로도 표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안전인증과 검사 의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특정 기계나 장비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
사업주는 이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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