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
- 동의어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노무비 구분관리,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
하도급대금 직불이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리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곧바로 지급함으로써 대금 유용과 체불을 막으며, 합의나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시행됩니다.
용도
대금 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의 대금 보호 수단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직불 합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이중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직불되나요?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못하거나 세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등입니다.
누가 지급하나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합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불 합의 범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