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원리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거나 같은 사고로 여섯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여러 명 나오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 대책, 관계 법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따져 책임을 묻습니다.

용도

경영 차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판단에 씁니다.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 사업주의 개별 조치 의무를 묻는 것과 달리 이 법은 경영책임자의 관리체계를 묻기 때문에, 절차서와 예산이 문서로만 있고 실제로 작동한 기록이 없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