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조치
도급인의 안전조치란 도급 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는 의무이다.
원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작업장 위험 관리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용도
도급·하도급 구조에서 안전 책임의 공백을 막는 데 씁니다.
주의사항
도급을 줬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험 정보 제공·공동 점검 등이 요구됩니다.
관련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누구의 의무인가요?
도급인의 의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위험 정보 제공·공동 점검 등입니다.
도급하면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