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 동의어
- 건설산업기본법,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부실시공 신고
부정당업자 제재란 계약 질서를 어긴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원리
담합이나 부실시공, 계약 불이행처럼 계약 질서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용도
공공 계약의 건전성 유지와 업체 관리, 입찰 심사에 씁니다.
주의사항
처분 정보는 조달 시스템을 통해 기관 사이에 공유되어 처분을 내린 곳뿐 아니라 다른 발주기관 입찰까지 막히고, 제재 기간에는 사실상 공공 수주가 끊기므로 회사 존립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조치인가요?
일정 기간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담합과 부실시공, 계약 불이행 등입니다.
영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처분 기관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입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