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 동의어
- 출역일보,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직불, 기성
노무비 구분관리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원리
발주자가 노무비를 전용 계좌로 지급하고 시공사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이체하도록 해, 자금이 다른 용도로 돌려쓰이거나 체불되는 것을 막는 구조입니다.
용도
공공공사 등에서 임금 체불 예방과 지급 사실 확인에 씁니다.
주의사항
지급 내역이 출역 기록과 일치해야 하고, 노무비 계좌에서 자재비나 장비비를 인출하면 목적 외 사용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하나요?
노무비가 다른 용도로 돌려쓰여 임금이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나요?
전용 계좌로 받아 근로자 계좌로 직접 이체합니다.
자재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목적 외 사용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