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도·법규

작업중지권

동의어
중대재해, 위험성평가, 밀폐공간, 안전보건협의체

작업중지권이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도 같은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고 감독기관은 별도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용도

붕괴·추락·질식·화재 위험 등 급박한 상황에서 행사합니다.

주의사항

정당한 권리 행사에는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당시의 위험 상황과 보고 경위를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누가 행사하나요?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근로자가 행사합니다.

불이익을 받나요?

정당한 행사에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위험 상황과 보고 경위의 사진·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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