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원리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합니다.
용도
경영 차원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로 씁니다.
주의사항
현장 조치만이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체계 구축 의무가 핵심입니다. 적용 범위·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처벌 대상인가요?
경영책임자입니다.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확보의무입니다.
산안법과 다른가요?
경영책임자 의무·처벌에 초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