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책임
- 동의어
- 하도급,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 책임이란 도급을 준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지는 법적 조치 의무를 말한다.
원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생기는 위험을 막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시설과 위험 정보 제공, 정기 합동점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이 핵심 의무입니다.
용도
원도급사의 안전관리 범위와 사고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 씁니다.
주의사항
하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사망사고가 나면 도급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급인이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장소인지 여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을 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도급인에게 별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순회점검과 합동점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과 위험 정보 제공입니다.
누가 도급인인가요?
공사를 도급 준 사업주로, 건설현장에서는 대개 원도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