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도·법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동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에 별도로 계상하는 비용이다.

원리

발주자가 공사 종류와 금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로 계상하고, 시공사는 안전시설·보호구·안전인력 등 고시가 정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

안전 예산 확보와 집행 관리, 사용내역 확인 및 정산에 씁니다.

주의사항

목적 외로 사용하면 반환·제재 대상이 되며, 사용 가능한 항목이 고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계상하나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에 공사 종류별로 2~3퍼센트대 요율이 적용됩니다.

누가 계상하나요?

발주자나 자기공사자가 공사비에 별도로 계상합니다.

목적 외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에서 제외되거나 반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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