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계약

지체상금률

동의어
지체상금,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보증금, 공기연장

지체상금률이란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일당 요율을 말한다.

원리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하루당 적용하는 비율로 공사는 1000분의 0.5, 물품 제조·구매는 1000분의 0.75, 용역은 1000분의 1.25가 기준이며 계약서에 적힌 값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용도

지체상금 산정과 계약 조건 검토, 위험 평가에 씁니다.

주의사항

요율보다 무엇에 곱하는지가 금액을 크게 가르는데 계약금액 전체인지 지연된 부분의 금액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민간 계약은 이 요율을 참고하되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과도한 요율이 들어 있는지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는 얼마인가요?

하루에 1000분의 0.5입니다.

용역과 물품은 다른가요?

물품은 1000분의 0.75, 용역은 1000분의 1.25입니다.

민간 계약도 같나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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