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 동의어
- 시방서, 지체상금, 설계변경, 계약보증금
공사계약일반조건이란 공사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계약 조건을 말한다.
원리
계약 이행과 대금 지급, 설계변경과 지체상금, 계약 해지처럼 어느 공사에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정형화해 둔 조건으로, 개별 계약서가 침묵하는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용도
계약 해석과 분쟁 판단, 특수조건 검토의 기준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현장 특성을 반영한 특수조건이 일반조건과 충돌할 때는 계약 문서에 정해 둔 우선순위로 판단하므로 어느 문서가 앞서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특수조건에 일반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대조해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정하나요?
계약 이행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을 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게 되나요?
계약 해석과 분쟁 판단의 기준으로 씁니다.
특수조건과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문서의 우선순위 조항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