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 동의어
- 사용승인 절차, 준공, 건축물대장, 준공검사 서류
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을 완공한 뒤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받는 법정 절차를 말한다.
원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검사하고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승인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용도
준공 후 건축물 사용과 대장 등재 절차에 씁니다.
주의사항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하는 것은 위법이며, 소방·전기 등 개별 검사 완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건축법
자주 묻는 질문
왜 받아야 하나요?
적법 시공을 확인하고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승인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으로 제재 대상입니다.
선행 절차는 무엇인가요?
소방·전기 등 개별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