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 동의어
- 도급,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원리
원도급자가 전문 공종을 전문건설업체에 맡겨 시공 효율을 높이는 구조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의 범위와 절차를 규율합니다.
용도
전문 공종 시공, 인력·장비 조달, 공정 분업의 계약 수단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일괄 하도급과 무자격자에 대한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금 지급보증과 직불 규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관련 규격 / 표준
- 건설산업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재하도급을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에서 정한 예외에만 허용됩니다.
도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지급보증과 노무비 구분관리,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