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 동의어
-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하자판정기준, 하자보수 청구
하자담보책임이란 시공자가 준공 후 발생한 하자를 일정 기간 보수할 책임을 말한다.
원리
시공상 잘못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계약과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수 의무를 지며, 보증금이나 보험으로 그 이행을 담보합니다.
용도
준공 후 하자 보수 청구와 책임 범위 판단에 씁니다.
주의사항
사용자 과실이나 노후에 따른 자연 열화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원인 구분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책임지나요?
시공자와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집니다.
언제까지인가요?
공종별로 2년부터 10년까지 나뉩니다.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용에 따른 마모와 사용자 과실,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