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 동의어
- 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산업기본법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마련된 표준 계약 양식을 말한다.
원리
대금 지급 조건과 설계변경 반영, 안전 관리 책임과 분쟁 해결 절차처럼 다툼이 잦은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둔 표준 양식으로, 이를 쓰면 불공정한 조항이 끼어들 여지가 줄어듭니다.
용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기준 양식으로 씁니다.
주의사항
표준 양식을 썼더라도 뒤에 붙는 특약으로 대금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본문보다 특약을 더 꼼꼼히 봐야 하고, 서명 전에 조항별로 대조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쓰나요?
불공정 조항이 들어갈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담기나요?
대금 지급과 설계변경, 안전 관리와 분쟁 해결 조항 등입니다.
표준 양식이면 안심해도 되나요?
본문 뒤에 붙는 특약 조항입니다.